중대물품사고(농산물) 방지대책과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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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3(), 한살림은 서울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중대물품사고(농산물 농약사고) 방지대책과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작년 여름 KBS 파노라마는 부실 인증기관이 허위로 친환경인증을 하거나 일부 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는 행태를 방송했습니다.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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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한살림에서도 물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생산자가 일부러 농약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통하고 있지 않는 농약성분이 검출되거나, 토양에 제초제 성분이 잔류하거나, 농약이 흘러든 농업용수를 사용하거나, 비가 오면서 빗물이나 토사가 농지로 흘러드는 사례 등 다양한 원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참고로 잔류농약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불가항력적인 경우, 비의도적인 경우, 생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살림은 토론회를 통해서 농산물 농약검출사고 현황을 공유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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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요약

 

 

발제

 

물품사고(농산물) 방지대책과 처리방안 (배영태 한살림연합 상무이사)

20139~ 201510, 발생한 농산물사고 유형

현재 한살림 생산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세워진 농약사고 방지대책

농약사고 발생시 한살림 물품사고 대응과 처리원칙

농산물 품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지정토론

 

생산관리에 대한 생각과 물품사고 처리방안 (곽현용 한살림경기동부 상무이사)

생산자이자 동시에 실무책임자로서 현재 한살림 생산관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이격거리내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한살림 공급분과 섞이는 것 차단(‘이격거리는 한살림필지가 관행농지와 인접할 때 농약이 비산하여도 한살림에 공급할 농산물에 닿지 않도록 관행농지로부터 떨어뜨리는 거리를 말한다.), 관행농지와 인접한 농지는 한살림인증필지에서 제외, 시설재배는 별도의 관정에서 독립적 용수 사용을 의무화, 사고대응체계 점검 등

생산자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물품사고시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불가항력 혹은 비의도적 물품사고시 생산안정기금으로 리콜 처리하여 모두 함께 책임지는 태도 필요

물품사고 대책회의 구성 및 운영 제안

 

 

지정토론

 

지역생산조직의 생산관리 활동과 고민 (박용광 한살림경기남부 상무)

2008, 가뭄 때문에 발생한 아산·당진 미인증쌀 사건 처리과정 사례 (아산호, 삽교호로부터 끌어들인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질산염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하여 미인증쌀 포장을 따로 만들어 공급하고 모두 소비하였음)

한살림자주인증제도를 저농약인증 대상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취소된 물품을 모두 리콜(전체 리콜)해야 하며, 사고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사고조사와 처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사전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고발생시 고의성 및 약정위반 여부에 따라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

 

 

지정토론

 

중대물품사고 방재대책과 처리방안 (김현향 한살림연합농산물위원회 위원장)

오랜 기간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잔류농약사고가 날 수 있다. 비의도적 잔류농약검출, 인증기관 판정 오류, 하천수 오염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대물품사고를 통해 한살림기준이 현재 생산환경과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정토론

 

지역생산조직의 생산관리 활동과 고민 (김성태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사무국장)

생산관리지침을 근거로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고처리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생산자공동체내에서 물품안전을 위한 관리활동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고민해야 할 점 첫째, 생산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친환경농업 접근방식 둘째, 비의도적 물품사고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셋째, 생산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넷째, 한살림운동을 하는 동반자로서 생산자 의식

 

 

지정토론

 

2013년 딸기 잔류농약검사 후속처리와 관련하여 (정천귀 부여 참벗공동체 생산자)

2013년 딸기 잔류농약검사 사건 : 당시 인증기관이 잘못된 검사결과를 내놓아, 국가인증체계에 미비한 부분이 있음을 알았다. 출하중지 등으로 생산 현장이 많이 어려웠다.

검사기간중 출하 중지에 대한 농가 보상방식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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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의견

 

- 국가인증체계와 우리 농업현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가인증체계를 한살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동시에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례를 살펴보면, 미래세대를 배려하기 위해 독립관정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독립관정은 시설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오늘 토론회는 주요물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이런 물품사고가 한살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위원회는 리콜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지역별로도 의견이 다르다. 현재 리콜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콜은 비의도적 사고가 났을 때 생산자 개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조직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

 

일부 회원생협에서 리콜을 원하는 조합원에게만 리콜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리콜하지 않겠다고 답한 조합원도 있었다. 이는 단순히 생협을 이용하는 사람을 넘어 진정한 조합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조합원 의견수렴과정 없이 실무단위에서 리콜을 결정하고 회원생협에 알리는 것이 적절한 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조합원에게 리콜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비의도적 농약검출 사고는 국가인증체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 국가인증을 한살림 유통체계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소비자 제도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한살림자주인증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대안이 만들기 위해 따로 논의해야 한다.

 

리콜하지 않겠다는 조합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직은 리콜을 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필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인증에 상관없이 한살림자주인증제도를 적용하여 공급해야 한다.

 

시설재배를 하려면 용수확보가 기본조건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지표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천수가 오염될 수 있는 곳은 관정에서 용수를 끌어와야 한다.

 

2008년 아산당진 미인증쌀 사건은 농업용수에서 질산염, 인 등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잔류농약검출사고와는 논의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이 생각하는 리콜은 무엇인지 직접 듣기 위해 오늘 많은 생산자분들이 오셨다. 한살림생산자들은 리콜 조치가 소비자 신뢰를 더 얻을지, 오히려 잃을지 궁금하다. 또한 리콜 조치후 대책에도 관심이 많다.

 

불가항력과 비의도성은 구분해야 하고,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지난 애호박 사고와 청양고추 사고는 다르다. 애호박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고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청양고추 사고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3개월 동안 다양한 조합원을 대응하였고, 많이 어려웠다.

 

물품사고가 났을 때 조합원 신뢰는 리콜을 진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얻게 된다.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대의원 등 핵심조합원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리콜을 진행해야 한다.

 

현행 법률상 리콜의 기준 및 범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가공식품에서 사고가 생기면 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매장에 있는 제품을 회수한다. 한살림 내부 논의에서는 리콜에 도덕적인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인증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2013년 부여 딸기 잔류농약검사 사건처럼 검사기관이 잘못된 결과를 내기도 하고, 국가인증 친환경 약제에 관행농약성분이 포함되거나, 인근에서 농약이 비산하는 등 여러 사고원인이 있다. 이런 사고원인은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으며, 비의도적으로 발생한다. 이제 한살림은 비의도적이고 불가항력인 물품사고가 나면 사후대책도 논의해야 한다.

 

의도와 비의도 구분 : 의도적 사고와 비의도적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중에서 일부는 의도 여부, 예측 여부를 구분하기 힘들다. 불가항력 사고는 예측하기 힘든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극단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농약 비산은 비의도적이지만, 생산자가 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항력이 아니며 관리소홀 과실이다. 의도적인 사고에만 리콜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농약을 친 경우에만 리콜하자는 주장과 같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인근 관행농지와 4m를 이격하고, 관리도 했지만 인근 농가가 비 오는 날에 예고 없이 농약을 비산할 수도 있다. 이는 비의도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 이격 기준거리 4m를 지키고, 차단막까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는 기준치(잔류농약 관리기준의 1/20)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불가항력과 같다고 보고, 리콜은 진행하되 비용은 조직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리콜을 인식했다. 그러나 한살림 전체로 본다면 결국 생산자가 출하를 정지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는 한살림 전체가 쓰는 비용이므로 조합원과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필지는 사전에 자주인증을 받아 물품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자주인증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애호박 사고 처리과정에서 신뢰를 얻어간 조합원도 있고, 신뢰를 잃은 조합원도 있다. 아산당진 미인증쌀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조합원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현재 농업현실을 알리고, 선택권을 주고, 의견을 듣고, 리콜하지 않더라도 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기존 한살림생산자는 친환경과 관행으로 병행하여 생산할 수 있는가? 광작을 하여 일부만 인증을 받는 경우, 주변이 모두 관행농인 경우, 품목이 다른 경우에 병행생산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점차 친환경으로 넓혀가고자 한다. 따라서 신규 한살림생산자가 되고자 하면 병행생산을 허용하기 어렵다.

 

현재 한살림 농산물 기준은 국가친환경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실무인력 또한 많이 배치하여 일하고 있다. 조직에서 병행생산을 금지하는 기준은 없으며, 공동체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만들기도 한다. 괴산공동체, 청주연합회는 동일품목에 대해 병행생산을 하지 않는다. 병행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빠른 시일내에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한살림생산자는 병행생산을 하더라도 관리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규생산자는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병행생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리콜이 누구를 위한 것인 지, 리콜이 신뢰를 회복하는 지,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 지, 시중에서 진행하는 보상방식을 한살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인증제도가 불합리하므로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한살림기준은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고 상향되어 있다. 한살림은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인증제도와 농업현실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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